서울고등법원 2025누8945 판례: 법령해석 변경,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

사 건 2025누89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2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982,427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661,826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각호의”를 “각호의“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