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146: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 토지 분할 양도,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정당 판례

사 건 2024구단5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30. 판 결 선 고 2025. 01.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210,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4. ○○시 ○○구 ○○동 167-4 답 2,79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166-1 답 65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AAA에게 573,650,000원에 매도하고 2018.5.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1차 매매’라고 한다), 양도가액 573,650,000원, 취득가액 42,639,844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