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누6064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판례

사 건 2025누606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구합5137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608,70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074,98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52,9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로 ○○○ ○층 소재 ‘△△△’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2018. 11. 1. 개업한 후 2020. 6. 30. 폐업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