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901 부가가치세 위탁판매 거래 판단 판례

사 건 2023구합1390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유가공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비영리법인이고, CCC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9. CCC과 사이에 ‘위탁물품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CCC이 운영하는 군 마트에 유제품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의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제2조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 위탁물품 공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