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5469 판례: 농업회사법인, 명의신탁 도관 아닌 실체로 인정된 사례

사 건 2024구합754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외 1명 피 고 ㅁㅁ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12.11. 판 결 선 고 2026.1.22. 주 문 1.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23. 3. 1. 원고 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204,841,1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ㄹㄹ세무서장이 2023. 4. 18. 원고 ㅂㅂㅂ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586,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원고 ㅂㅂㅂ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ㅎㅎㅎㅎㅎㅎㅎㅎ은 농업회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AAA㈜ 명의로 ○○시 ○○면 ○○리 ○○○외 11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