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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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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209640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4가단209640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지방법원 20xx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xxx,xxx,xxx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OO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 소유의 OO시 OO구 OO로 OO, OOO호(OO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xx타경xxxx, 20xx타경xxxxx(중복)으로 부동산임의경매 및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9640 · 결정일 2024-09-2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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