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아9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집행정지, 회복불능 손해 불인정 판례

사 건 2025아92 집행정지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11.0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4. 9.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421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