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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0003성남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체납자의 배당금을 피고가 대신 수령한 행위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배당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배당금 이체를 통하여 배당금을 일단 피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합2000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5. 09. 30.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에 관하여 2021. 2.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187,174,7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7,174,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187,174,73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A 사이에 농협은행계좌(000-00-000000)에 관하여, 2021. 2. 25. 체결된 1,09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합-200003 · 결정일 2025-10-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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