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사 건 2025가단11412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2명

판 결 선 고 2026.9.2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의 소유 지분 포함 전부가 2차례 소유권 이전된 후 이 중 1/4 지분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 등기자인 CCC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DDD, EEE, FFF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GGG, 1994. 8.14. 사망)의 상속인들입니다(갑 제1호증 피고들 제적등본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05.06.27. CCC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CCC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가. 피고들의 배우자 또는 부친인 亡GGG과 소외 BBB는 1988. 8. 26. B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亡GGG은 1988. 9. 2.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2000다26425 판결 참조)

나. 亡GGG은 1988. 8. 26. 소외 BB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1988. 8. 26.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8. 8. 26.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채무자 CCC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CCC이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합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갑 제4호증 토지공시지가 참조) 한편, CCC의 소극재산은 【표 2】과 같이 46,448,360원에 이르는 바, 결국 CCC은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 CCC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8. 8. 26.로부터 10년이 되는 1998. 8. 26.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 피고들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CCC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CCC에 대한 00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CC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