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기망행위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1090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ㅇㅇ시 ㅇㅇ로 ㅇㅇ ㅇㅇ동 ㅇㅇ 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안BB

피 고

구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유CC

변 론 종 결

2026. 9. 1.

판 결 선 고

2026.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2. 6.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448,709원의 경정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2. 22. ㅇㅇ시 ㅇㅇ동 ㅇㅇ ㅇㅇ ㅇㅇ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됨에 따른 보

상금 2,215,986,660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4. 4. 세무사 장EE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

부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장EE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

지 않았고, 그 후 원고는 2024. 10. 31. 양도소득세 702,597,686원(가산세 196,481,118

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24. 12. 13. 장EE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기도남양주

남부경찰서는 2025. 4. 25. 위 혐의에 대하여 송치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5. 1. 15.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

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12,448,70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5. 2. 6. 위 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5. 2. 11.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708,420원(가산세 196,481,1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8.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세무사 장EE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업무를 위임

하고 보수까지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장EE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장EE의 사기 등 범죄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

려하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6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7호 등에 따라 원

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ㆍ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등 참조).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

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

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

2330 판결 등 참조).

3) 한편,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

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6조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고 규정하면서, 제1

호에서는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를, 제6

호에서는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

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를,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

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가

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

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장EE에게 세무대리 업무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ㆍ납부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 본인의 국세에 대한 납부

의무 자체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경우 위임인으로서 수임인인 세무대리인이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

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고 부과되

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유가 존재하더

라도, 원고가 장EE에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

고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는 없다.

4) 한편,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6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 제1, 6호에 따라 원고에게 그 신고ㆍ납부 기한을 연장해줄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

법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규정들은 ‘납세자가 화

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나 세무대리인들에게 위와 같

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들로 이를 과세관청이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

인의 위임계약 관련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문에 반하고, 이처럼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을 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

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문FF

전자서명완료

판사

박GG

전자서명완료

판사

최DD

전자서명완료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

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

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

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

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