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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246870 - 재판부/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압류통지서가 은행 계좌에 도달할 당시 해당 계좌에 미화 36,000달러의 외화가 예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선행 판결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외화 예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압류통지서가 도달할 당시 계좌에 미화 36,000달러가 예치되어 있던 사실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단24687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9. 판 결 선 고 2024. 12. 1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AAAA은행이 2013.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1. 16. 주식회사 AAAA은행(이하 ‘AAAA은행’이라 한다) 서울지점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 US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 산하 BB세무서는 2004. 10. 22. 피고가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AAAA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계좌상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이하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46870 · 결정일 2024-12-1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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