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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266성남지원202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국세징수를 위해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추심금 청구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 시기가 개발사업 분양 완료 후로 합의되었다거나, 압류 통지 이전에 매매대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개발사업의 분양완료 후로 합의하였다거나, 압류통지 이전에 매매대금 중 7천만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합계 227,356,4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AA는 2023. 5. 19. 피고와 사이에 OO시 OO면 OO리 480-1 전 2012㎡ 680/2012 지분 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지급시기 2023. 5. 19.)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AA는 2023. 5. 25. 피고에게 위 OO리 480-1 전 2012㎡ 중 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OO세무서장은 2025. 4. 16. AAA가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5-가단-12266 · 결정일 2026-03-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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