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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합70297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내부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대여금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내부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지 피고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실제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합702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B의 관계 BB프로젝트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1건, 법인세 2건 등 합계 0,000,000,000원(2023. 4. 20. 기준 가산세 등 포함, 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BB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1) BB의 거래처원장(계정과목: 단기대여금) 중 피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한편, BB 계좌에 의하면 BB과 피고의 2018. 7. 18.부터 2021. 10. 29....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0297 · 결정일 2025-10-1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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