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7508 판례: 조세회피 목적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사 건 2022구합7750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2. 7. 21.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CC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DD의 친인척이고, 조EE은 수탁자 이CC와 같은 ○○시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 ○○구 ○○로 000-00, 0동 000호(○○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1. 5. 2. 이C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를 ‘이CC’,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사자들(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