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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66458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미 확정된 행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행 과징금 사건에서 원고의 소유 지분이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선행사건인 과징금 사건에서 소유지분이 인정되어 확정되었는바,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균등지분을 적용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664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6. ○○ ○○구 ○○동 000 토지 지상 ○○빌리지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자이던 차CC으로부터 매매대금 000,000,000원(계약금 00,000,000원, 잔금 000,000,000원, 잔금 중 000,000,000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458 · 결정일 2025-10-0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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