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642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사 건 2024구합7564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위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매년 일정하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다. 나. 구체적으로 원고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