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누658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재조사 결정 기속력 저촉 여부 판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101,434,5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