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30 판례: 학교법인 양도대금 이중계약,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 건 2023구합64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9.18. 판 결 선 고 2025.10.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0,569,7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1,705,34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392,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06. 5. 3. 전ㅇㅇ로부터 ㄱ대학과 ㅇㅈ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ㄱ학원의 운영권을 225억 원에 인수하였다. 이후 2006. 9.경 ㄱ대학의 명칭이 ㅁㅁ대학교로, 학교법인 ㄱ학원의 명칭이 학교법인 ㅁㅁ대학(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으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2007. 4.경 김정일에게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