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118 판례: 명의상 사업자, 실사업자 아님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 건 2024구합8011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피고가 202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85,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부터 2021. 8. 31.까지 ‘○○○○○○’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3. 7. 3. 원고에게 주식회사 △△△△△로부터 2020. 3. 16.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