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55: 비법인사단 현물출자 양도일은 출자결의일 (양도소득세 판례)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ㅇㅇㅇㅇ도시 환지공동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X XX XXX XXXX-X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 위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원고가 20XX. X. XX.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