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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8964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가공거래를 통해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추정되어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세액만큼 재송금이 이루어졌고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인식을 원고가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가공거래에 따라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 해당 대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면 사외유출로 추정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적법하나 매출세 만큼 재송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리라는 인식이 원고에게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8964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 8. 1.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80,175,400원, 2016년 제1기분 89,523,680원, 2016년 제2기분 51,351,4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1/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 8. 1. 한 법인세(가산세 포함) 2015년 사업연도분 142,809,200원, 2016년 사업연도분 212,048,270원,1) 2023. 8. 10.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015년 귀속 334,407,500원, 2016년 귀속 577,764,420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PP Q...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641 · 결정일 2025-10-3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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