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가 법정 세무조사 기간을 초과하여 조사하였는지 여부

청구취지

피고가 202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642,2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2. 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에서 ‘ㅇㅇ’(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인 프로필 사진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들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음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위 돈을 2015년 내지 2019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2021. 5. 2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4. 10. 11.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35875호)

라. 이에 피고는 2025. 1. 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642,230원(가산세 포함)을 다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7.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무조사를 두 차례 중지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 중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중지신청을 한 바가 없고, 피고는 원고가 해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중지신청 결과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는 유효한 세무조사 중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각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위법하고, 그에 따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하고(제2항),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등에 산입되지 않는다(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각호에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를 들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절차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21. 4. 13.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사 전DD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른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위임장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위 전DD에게 세무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전DD을 해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접수한 바는 없다.

나) 위 전DD은 원고의 세무대리인 자격으로 2021.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를 2021. 4. 28.부터 2021. 5. 7.까지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였고, 2021. 4. 27. 역삼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위 중지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21. 4. 27.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팩스로 위 전DD에게 세무조사중지신청 결과 통지를 하였고, 위 전DD은 같은 날 위 통지에 관한 수령증에 서명·날인한 후 다시 피고에게 이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다) 원고는 위 중지신청 이후 2021.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를 2021. 5. 10.부터 2021. 5. 16.까지 중지해달라는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였는데, 앞서 전DD이 신청한 세무조사 중지신청에 따른 기간을 반영하여 위 중지신청서에 당초 조사기간을 2021. 4. 13.부터 2021. 5. 12.까지로 기재하였다. 즉 원고는 전DD이 원고의 세무대리인 자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인 사실을 전DD을 통해 인지하였고,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첫 번째 세무조사 중지기간 및 원고가 직접 신청한 두 번째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은 20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각 호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마)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7항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8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전DD에게 세무조사중지신청 결과 통지를 팩스로 전송한 것은 위 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세무조사중지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을 전DD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절차 위반이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