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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단1322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행사용품 보관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후에도 계속 보관업으로 임대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해당 비닐하우스 설치 부분이 농지 또는 일시적 휴경 상태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토지 위 비닐하우스를 행사용품 보관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개발제한국역내 위법행위로 적발되어 원상복구를 하고도 계속 보관업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닐하우스 설치부분이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구단13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5.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98. 00. 00. 증여받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전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2019. 00. 00. 같은 동 (지번 생략)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9. 00. 00. 이 사건 토지를 AAA에게 ***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9. 00. 0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이유로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00. 00.부터 2020. 0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224 · 결정일 2024-02-0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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