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누10293 판례: 특허권 양도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및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해당 여부

사 건 2023누102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9.11. 판 결 선 고 2024.11.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1. 원고 A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60,832,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35,043,86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 B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0,416,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81,296,1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제1심 공동원고 C회사(C, 이하 'C'이라 한다), D회사(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