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누1392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 충족 여부 판례

사 건 2024누13923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58,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약어 및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