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3누16765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11.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10.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이 사건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포인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