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누16274 판례: 용역 미제공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42,62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56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