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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17140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사실혼 관계 기간 동안 생활비 및 대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 지급이 항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사실혼 기간 동안 생활비,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누17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2. 판 결 선 고 2024.12.4.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2008. 10. 귀속 증여세 31,262,570원(가산세 포함), 2016. 8. 귀속 증여세 66,551,000원(가산세 포함)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2008. 10. 귀속 증여세 31,262,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7140 · 결정일 2025-01-0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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