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누16076: 실지거래가액 입증 불가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판례

사 건 2024누160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9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535,000,000원이고, 위 취득가액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수표 2매(액면금 합계 232,000,000원)를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소한 위 금액이라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적어도 위 수표금액을 기준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