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1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제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 5.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AA자동차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등(이하 ‘AA․BB차’라 한다)의 1차 협력사로서 자동차 에어필터 등 자동차 흡기시스템 관련 부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0. 4. 22.부터 2020. 8. 1.까지 ‘CCC테크’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합성수지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하 ‘CCC테크’라 한다)의 대표 HHH에 대하여 개인통합 조사(조사대상기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2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