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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10309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체납자가 타인에게 수표를 증여한 행위가 국세징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수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1030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23. 11. 8.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현금증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는 2022. 3. 2. 그 소유의 OO시 OO구 O동 OOO-OO 임야 400㎡ 등을 매도처분하고 2022. 4. 1. 매매대금 18,45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그...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안양지원-2025-가단-103095 · 결정일 2025-10-3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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