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603452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수익자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 의무 있음
결정 요지 (원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수익자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 의무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단6034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OO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98,871,26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871,2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871,26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28.부터, 188,871,268원에 대하여는 2021. 4.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AA은 2021. 3. 13. 소외 변XX과 사이에 김AA 소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603452 · 결정일 2024-09-11 · 수집일 2026-05-04
📄 2023가단60345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