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사 건 2023구단12730 양도소득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이BB으로부터 임차하던 ○○시 ○○동 ○○번지 대 xxx㎡및 지상 시멘트벽돌조 평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취득한 후 20xx. xx. xx. 강C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차익 xxx,xxx,xxx원= 양도가액 x,xxx,xxx,xxx원 -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