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8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 건 2023구합688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1.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820,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9. ○○시 △△구 □□□로 112 ㅇㅇㅇㅇ 상가동 203호, 204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급가액 224,2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8. 8.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 22,428,000원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2018년 제2기 7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