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719: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여부 (법인세) 판례

사 건 2024구합607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B지방국세청은 2022. 11. 15.부터 2023. 3. 16.까지 원고의 2017~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4. 3. 원고의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