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095 판례: 무자력 체납자의 유일 재산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 건 2025가단5150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강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413,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6,413,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강aa(이하 ‘강aa’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이 사건 피고는 강aa의 조카입니다(갑 제1호증‘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조회’,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강aa에 대한 국세 부과 경위 강aa는 아래 <표1>과 같이 원고 산하 00세무서에 2016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3건의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