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925: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례

사 건 2024구합679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65,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서울 △△구 □□동 142-28 ●●빌딩 1층(이하 ●●빌딩을 ‘이 사건 건물’, ●●빌딩 1층을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8. 5. 15. 김○○에게 9,0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김○○의 추가 권리금 요구에 따라 김○○에게 총 9,5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 김ㅇㅇ 외 2인(이하 ‘이 사건 임대인’이라고 한다)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