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387 판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주입종단기차입금 부채 인정 여부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3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4.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도 bb시 cc면 dd리 **** 공장용지 ****㎡, 같은 리 *** 공장용지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CC’이라는 상호(이하 ‘CC’이라 한다)로 특수합판 제조 개인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D(이하 ‘CC’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설립을 진행하면서, 개업일을 2016. 8. 1.로 하여 2016. 8. 18.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이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