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가단5461, 양도소득세 체납 후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판례

주 문 1. 피고와 소외 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4. 19. 접수 제8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서○○은 부동산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 산하 공주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을2023. 3.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371,687,520원(납세의무 성립일 2020. 3. 31.), 납부기한을 2023. 12.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1,456,001,530원(납세의무 성립일 2023. 2. 28.)을 각각 고지받았다. 서○○은 2023. 4. 5. 공주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미납 독촉장을 수령하였다. 나. 서○○은 2023. 4.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