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35: 배우자·자녀 증여 후 주식 양도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 (판례)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8 판 결 선 고 2025.10 주 문 1.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아스콘 제조 판매, 골재사업, 포장 유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6. 30. 배우자 bbb에게 880주(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