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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나80859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채무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808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9. 2. 18.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2019.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2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AAA은 2019. X. XX.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AAA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나-80859 · 결정일 2025-11-2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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