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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514381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형제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결정 요지 (원문)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형제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5143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1. 피고와 노AA 사이에 주식회사 B 발행의 보통주 8,400주에 관하여 2023. 1. 8.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노AA에게 제1항 기재 보통주 8,400주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유 간략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소외 노AA(이하 ‘노AA’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과세관청이고, 소외 노AA는 피고의 형이자, 2025. 3. 25.부터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81 · 결정일 2025-10-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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