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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3354안양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구상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국가)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결정 요지 (원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합1033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부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부터 2024. 11.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조세채권 1) A은 2022. 4. 29. ○○시 ○○동 0000-0번지 외 0필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세무서장은 A에게 2022. 9. 1. 양도소득세 299,565,990원, 2022. 12. 1. 양도소득세 301,386,09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2) A은 2022. 8. 18. C에게 ○○시 ○○동 0, 0번지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안양지원-2024-가합-103354 · 결정일 2026-01-1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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