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15313, 체납자의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 건 2024가단1153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ㅁㅁ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피고 이 ㅁㅁ와 이 ㅇㅇ 사이에 2021. 3. 9. 20,000,000원 및 2021. 12. 8. 1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이 ㅁㅁ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ㅇㅇ는 2006년경부터 2020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2) 이 ㅇㅇ는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202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