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4가단1261 배당이의 판례: 당해세 우선 원칙과 근저당권

사 건 2024가단1261 배당이의 원 고 000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2. 6. 판 결 선 고 2025. 3.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주지방법원 0000타경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387,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0,209,261원을 178,596,261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5. 김ㅇㅇ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ㅇㅇ개발(이하 ‘ㅇㅇ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제주시 ㅇㅇ읍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김ㅇㅇ, 채권최고액 2억 8,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20.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개발의 국세 체납(종합부동산세 등)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