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0626: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임금채권 전환 불가 판례

사 건 2024가단130626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769,6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23,918원을 27,493,60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27,740,532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착오로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의 CC농업협동조합(이하 ‘CC농협’이라 한다)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BB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2가소△△△호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1. 28. ‘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