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975,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 건 2024구합59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5. 3. 4. 판 결 선 고 2025.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3. 원고에게 한 법인세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 원고는 OO시 OOO동 0000 전 126㎡, 같은 동 0000 전 1,652㎡, 같은 동 0000-0 전 2,450㎡, 같은 동 0000 전 73㎡, 같은 동 0000 전 3,745㎡, 같은 동 0000 전 1,718㎡, 같은 동 0000-0 전 1,472㎡, 같은 동 0000 전 129㎡, 같은 동 0000 전 83㎡, 같은 동 0000 전 1,507㎡, 같은 동 0000-0 전 317㎡를 24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4. 25.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