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1346 판례: 부동산 양도차익 법인세, 상증세법상 부채 가산액 불포함 및 가산세 정당성

사 건 2024구합11346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2. 12. 5. 원고에게 한 2019년 2월 귀속 증여세 595,201,300원의 부과처분 중 2,286,4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위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8.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산업의 직원 BB에게 주당 xxx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였는데, 위 주식평가금액은 ○○산업이 소유한 △△ △△구 △△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xxx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것이다. 나. 원고는 2019. 8. 3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xxx원으로 산정하여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