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7108 판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헌법 위반 법률조항 근거 아님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21. 원고에게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593,952원 및 농어촌특별세 6,118,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2023. 6. 1. 기준 아래 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연번 주소 주택 종류 1 남양주시 덕소로2번길 39, ○○○동 ○○○호 아파트 2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735-10, ○○○동 ○○○호 아파트 3 남양주시 덕소로97번길 34, ○○○동 ○○○호 아파트 4 서울 노원구 공릉로34길 62, ○○○동 ○○○호 아파트 5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470, ○○○동 ○○○호 아파트 나. 원고는 2018. 3. 25.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명을 ‘민간임대주택법’이라 약칭한다) 제5조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