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26628 판례: 체납자 며느리 증여, 사해행위 및 수익자 악의 추정

사 건 2024나2266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1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한편,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하는 주장에 대...